미래부, ICT정책 컨트롤타워 ‘전문위원회’ 구성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전문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의 효율적 지원과 ICT 정책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획예산 △정보통신융합 △ICT 통일준비 △ICT 인재양성 △소프트웨어(SW)ㆍ콘텐츠 △정보보호 △클라우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전문위는 미래부 각 실국의 정책 수립 전반에 자문을 수행하며, 전략위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실무위)에서 추진할 기본계획,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전문위에는 전략위 및 실무위 위원들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총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기획예산 전문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틀을 논의하고,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위원장인 송희준(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교수를 비롯해 기재부, ICT 관련 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융합 분야에 대해 논의 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인 정태명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ICT 통일준비 전문위원회’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 소장이 위원장이며 통일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해 KBS, KT, SKT 등 방송·통신 업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그간 ICT 분야별로 산재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ICT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인 안성진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11명이 참여한다.

‘SW·콘텐츠 전문위원회’는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인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정보보호 전문위원회’는 국가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전문위원회’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해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도입 지원 등을 한다.

전문위원회는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정책과 업무를 조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