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력수급 국민불편 최소화…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만 규제

정부가 올 여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26도 온도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불편을 감안,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에 비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대전력공급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늘어난 8450만kW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력수급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kW에서 170만kW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해 최대 70만kW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의 국민불편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민간의 경우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한다.

이어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하되 개문냉장 영업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폐지한다.

전력수급, 비전기식 개별 냉방,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방방식 등은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하행 포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