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잇단 낙마’는 인재… 인사수석 부활 근본처방 안돼

인사수석 위에 인사위원장·문고리 권력도 개편해야

청와대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인사수석실을 6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인사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데다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문고리’, ‘비선’ 권력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인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인사수석실의 가동방식은 노무현 정부 때와 거의 흡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보좌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개편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뒤 인사기획비서관실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현 정부에서 이를 다시 없애고 인사지원팀장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개편으로 부활하는 인사수석 밑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둘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비서관은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고,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 채용, 순환보직제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공분야 인사혁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인사 추천을 하게 될 인사수석실에선 언론보도, 개인 블로그, SNS 등 공개된 분야에서의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납세·전과조회 등 당사자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정무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맡는다.

인사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인사를 진행할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현재의 틀이 유지된다면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인사위에 참석한다.

◇ 폐쇄적 권력구조 개선 필요=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인사수석실을 통해 인재풀을 상시 관리하고 추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결정권자는 비서실장이다. 인사업무를 보는 직원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온다.

여러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과 인사에 두루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부속실의 ‘문고리 권력’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정윤회씨 등 ‘비선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막는 장애물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폐쇄적인 권력구조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시스템을 뜯어고쳐봐야 인사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는 어렵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인사 실패도 인재(人災)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추천과 검증을 철저히 분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인사위원장의 수첩과 머릿속에 이미 정해진 인물이 있으면 인사는 말짱 꽝”이라며 “인사를 지휘하는 인사책임자, 즉 김기춘 실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효과 없는 제도 개선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