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개편해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 5월까지 5조4000억원을 감축했고 방만경영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월 장관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 하겠다”고 했다.

규제관리에 대해선 “규제 영향력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 감축하겠다”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여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연비 문제가 국토부로 일원화됐고 기준도 강화됐다”며 “연비 부풀리는 자동차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상정돼 있거나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정 간 긴밀한 협조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 발전과 안전이 중심돼 국민의 안전한 삶 위해 좋은 정책들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