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9월부터 최대 1만2000원 인하

미래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발표…알뜰폰 활성화·단말기 비용 부담완화 추진

올해 안에 이동통신 가입비가 지금보다 50% 이상 싸진다. 또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비 요금 경쟁으로 가계통신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입비·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등 주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내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8~9월 안에 현재 가입비 보다 50%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통신비를 연간 170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1만원 미만의 이통3사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할 방침이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도 인터넷 직접 접속요율(0.25원·0.5KB) 수준으로 내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해 음성서비스 소량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LTE 선불 데이터 요금이 출시되는 등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인 △도매대가 인하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달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예상했다.

더불어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와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10월 실시하는 단말기유통 구조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고,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돼 단말기 비용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