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중소업체는 '울상'

망 도매가 인하폭 낮아 혜택 미미… 이통자회사 조건부 진출 허용 우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호응도가 현저하게 낮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 인하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등 2가지 정책 방안은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통사 정액형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50%)을 지급(도매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50%(알뜰폰) : 50%(이통사) 비율에서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 한해 도매대가를 5% 낮춘 45% : 55%로 조정키로 한 것. 문제는 변경된 초과 요금제(5만5000원 이상)에 대한 도매대가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55% : 45%로 오히려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수익의 50%를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니 나머지 50% 내에서 마케팅 등의 비용 충당뿐 아니라 이익까지 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가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가 올라갔으니 이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도매대가가 최소 10~20% 정도 낮아져야 좀 더 저렴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데 도매대가 5% 인하는 체감하기도 힘든 인하 폭”이라며 “결국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알뜰폰, 고가 가입자는 이통3사로 양분화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래부가 마련한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 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 등 이통3사 자회사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50% 제한’이라는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사업자들은 울상이다.

알뜰폰 시장 관계자는 “중소 알뜰사업자들이 수년간 성명까지 내며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진출을 반대해왔지만,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을 사실상 50%까지 늘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SK텔링크 점유율이 현재 16%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업자 진입과 동시에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