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일본 안보정책 변천ㆍ집단자위권 추진 일지

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각의)를 열어‘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부터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약 65년간 전방위에 걸쳐 이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헌법시행부터 집단자위권 행사 논의에 거쳐 헌법 해석 변경까지의 과정과 일본 안보정책 변천과정을 담은 일지이다.

▲1947년 5월 = 일본 헌법 시행(9조 ‘전쟁 포기ㆍ군대 보유 금지ㆍ교전권 부인’)

▲1950년 8월 = 경찰예비대 설치

▲1950년 10월 = 한국전쟁 시 한반도 해상에서 미국 명령으로 출동한 해상 보안청 소해정ㆍ기뢰 접촉해 침몰 1명 사망

▲1952년 4월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ㆍ일 안전보장조약 발효

▲1952년 10월 = 경찰예비대 보안대로 명칭 변경

▲1954년 7월 = 자위대로 명칭 변경 방위청 설립

▲1956년 12월 = 유엔 가입

▲1959년 5월 = 일본 국회 ‘평화 목적에 한정한 우주 개발’ 선언

▲1960년 6월 =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

▲1967년 12월 =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 비핵 3원칙 표명

▲1968년 7월 = 미ㆍ일 원자력협정 발효(원전 기술 얻는 대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할 때 동의 필요)

▲1972년 5월 = 오키나와 반환

▲1977년 9월 = 일본의 핵 재처리 인정하는 미ㆍ일 공동 결정 조인(플루토늄에 우라늄 섞어 추출)

▲1978년 6월 = 미ㆍ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1980년 8월 = ‘징병제 위헌’ 통일견해 각의 결정

▲1981년 5월 = 일본 정부 “집단적 자위권은 있으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국회 답변

▲1988년 7월 = 신 미ㆍ일 원자력협정 발효(2018년까지 30년간 플루토늄 추출할 때 동의 불필요)

▲1990년 8월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1991년 1월 = 다국적군, 이라크 공격(일본 걸프전에 135억 달러(약 13조 6500억원) 지원)

▲1991년 4월 = 해상자위대, 페르시아만에 소해정 파견

▲1992년 6월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1992년 9월 = 육상자위대, 캄보디아 파견

▲1993년 4월 =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착공

▲1994년 5월 = 하타 쓰토무 일본 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인정 검토할 때 됐다”

▲1997년 9월 = 미ㆍ일방위협력지침 개정

▲1999년 5월 = 미ㆍ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주변사태법ㆍ개정자위대법) 제정

▲2001년 9월 = 미국 동시다발테러(9ㆍ11)

▲2001년 10월 =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2001년 11월 = 해상자위대 보급함ㆍ호위함 인도양 파견

▲2003년 3월 = 미국ㆍ영국 이라크 공격

▲2003년 6월 = 유사관련 3법(무력공격사태법ㆍ개정자위대법ㆍ개정 안전보장회의설치법) 제정

▲2003년 7월 =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 조치법 제정

▲2004년 1월 = 육상자위대, 이라크 사마와에서 지원활동 개시

▲2005년 10월 = 자민당 신헌법 초안 발표

▲2006년 9월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단자위권 인정 위한 개헌 검토해야”

▲2007년 1월 =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

▲2007년 4월 = 아베 정권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 설치

▲2007년 5월 = 아베 총리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발족

▲2008년 6월 = 안전보장 간담회 4가지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제안

▲2008년 8월 = 우주기본법 시행(자위대, 방위 목적으로 정찰위성 운용 가능)

▲2009년 6월 = 해적대처법 제정

▲2010년 9월 = 센카쿠 열도 해역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중국어선 충돌

▲2010년 12월 = 일본 방위계획 대강 개정(자위대 기동성 강화)

▲2011년 8월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당장 집단자위권 정부 해석 바꾸지 않겠다”

▲2011년 12월 = 무기수출 3원칙 완화

▲2012년 4월 = 일본 보수정당인 자민당 ‘자위대→국방군 전환 헌법 개정’ 주장

▲2012년 6월 = 원자력기본법 개정(기본 방침에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추가)

▲2012년 7월 = 국가전략회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 보고서 제출

▲2012년 12월 = 자민당 총선 대승 아베 총리 재집권

▲2013년 12월 4일 =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출범

▲2013년 12월 =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3년 12월 17일 = 국가안정보장전략 신방위대강 연평균 50조원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확정

▲2014년 1월 22일 = 아베 총리 국회 시정연설에서 “회기 중 헌법 해석 변경 결론”

▲2014년 2월 4일 = 아베 총리 직속 간담회 통해 집단자위권 보고서 초안 회람

▲2014년 2월 = 미ㆍ일ㆍ호주 연합훈련으로 적 기지 공격 훈련

▲2014년 4월 = 아베 총리 직속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보고서 최종안 제출

▲2014년 5월 15일 = 아베 총리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보고 받은 후 ‘집단적 자위권 기본적 방향성’ 제시

▲2014년 5월 20일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협의 개시

▲2014년 6월 = 헌법해석 변경예정

▲2014년 6월 24일 = 자민당과 공명당 사실상 합의

▲2014년 7월 1일 =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