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정치적 입지 강화될까

극우파ㆍ미국 지지 확보는 이득…반대 국민 여론은 부담

일본 정부의 1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내각회의(각의) 결정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자민당 핵심 지지세력인 극우파를 결집하고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베는 고노담화 검증으로 한ㆍ일, 중ㆍ일 관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 지 11일 만에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을 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웃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희생하더라도 국내 지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전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 아베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해외 군사개입에 부정적인 미국 여론과 국방예산 감축 등으로 미국은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각의 결정을 앞두고 현지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했다. 또 도쿄 등에서 연일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로 지난해 12월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는 이런 여론의 향배에 전혀 개의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만류와 국내외 비판적인 여론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등 극우적 행보에 있어서는 후퇴하지 않고 있다.

아베가 믿는 것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라는 평가다. 그는 취임 이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며 막대한 돈을 풀었다. 엔저와 증시 상승 등으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 아베의 거침없는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는 한 집단자위권 논란에도 국민이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