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재창업 금융지원’… 정부기관 정책 '엇박자'

중진공 1곳서만 실질 지원… 실패기업인 위한 신ㆍ기보 지원은 '저조'

실패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재창업 금융지원 사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금융지원이 저조한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곳에서만 대부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6년간 기보의 재창업 지원실적은 5억원, 지원업체도 3곳에 불과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년간 중진공이 재창업 자금으로 지원한 139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신보의 재창업 보증실적도 2012년 13억원(1개사), 2013년 27억원(37개사)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진공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지난해 중진공은 재창업 자금으로 405억9700만원을 244개사에게 지원했다.

중소기업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ㆍ기보의 재창업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패 중소기업인들 대부분이 중진공 한 곳에만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패기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신ㆍ기보의 재창업 지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소극적인 채무감면에 비해, 지원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 등을 주로 꼽았다. 재창업 기업인들이 기술평가 등도 받지 못한 채 접수단계에서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협약기관별 지원 목표도 부여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여서 단독채무자 위주의 신ㆍ기보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창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진공 1곳이 아닌, 신ㆍ기보의 지원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지원 방식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 중진공의 재창업 자금이 실패 초기 기업인들이 아닌, 이미 재창업을 해서 운영 중인 기업인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기관의 지난해 재창업 자금 지원실적 405억9700만원 가운데, 업력 3개월 미만 기업인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109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 자금은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창업 자금은 현재로선 중진공에서 받는 것이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패 초기의 기업인들이지만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