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 서로 ‘네 탓’… 무산으로 치닫나

강남구 “감사원도 부실감사… 서울시 책임”vs 市 “새 계획안 특혜 없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이 심한데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사실이 확인돼 환지방식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특혜 소지가 전혀 없는 대안을 내놓을 때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2∼5%로 줄인 수정계획안 외에 제3의 대안을 또 다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강남구가 이번 주까지 협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감사원은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은 있지만 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을 무효라곤 볼 수 없다며 양측이 빨리 협의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시가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시는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감사결과 시가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환지 비율을 18%로 검토했으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2169억원에 이르렀던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후 환지비율을 지난해 10월 9%, 12월 2∼5%로 축소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토지주 합의 등에 따라 환지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다 환지 자체도 주택 외 상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식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또 시가 환지방식을 도입하면서 구와 협의하지 않았고 주민 공람을 누락했고 임대주택 공급 때 고액자산가를 입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서도 사업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건 사업이 실효됐을 때 거주민의 재정착이 잘못될까 우려해 빨리 협의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전날 시가 구에 2번째로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반려했다. 구는 또 시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제3의 대안을 내놓거나 사업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해당 개발계획안 외에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이 무효가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계속 시에 대안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까지 협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