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

▲자료: 뉴시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획인했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숨어있는 나쁜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숨은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기업들 금융지원 확대 △국민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향상 △금융회사 업무범위 확대 △부처간 중복 규제 합리화 등의 규제 개혁을 진행중에 있다.

그는 “규제개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할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하반기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도입과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TDB)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 했다”며 “하반기 중 약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증권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기업상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며 “사모펀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B정부 시절 3차례나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새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다양한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하여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 사태‘로 인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보안전담기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4월부터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며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2015년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