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급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2만7464가구 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감세로 볼 때 올해 인허가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1~2인가구 대응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MB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부동산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수요자에게 외면 받으면서 이제는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처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 단기 공급확대의 순기능이 있었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으로 기대했던 1~2인 가구 조차 열악한 환경에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애물 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1개구 평균 3,725가구 수준)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강서구로 6924가구(7.4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5462가구, 5.86%) △마포(4938가구, 5.30%) △구로(4860가구, 5.22%) △송파(4843가구, 5.20%) △관악(4828가구, 5.18%) △강동(4764가구, 5.11%) 순으로 인허가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이후 준공/입주까지 2년 가량(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기간이 1년~2년으로 빠른 편)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구 별로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과공급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많아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통계에 물량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9만 여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기존 주택시장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 재고가 많은 지역은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