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가계 통신료 경감토록 제도 정비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과 관련해 7일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라며 소비자와 업계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법 시행을 강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바꿔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인가제의 효과·장단점·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