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국회 예산처 밝혀… 신규 재정사업 ‘집행률 0%’ 1위는 국토부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2013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이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날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재정운용 결과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7조4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812억원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며 “특별회계는 8419억원 적자로 2012년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재정운용 여건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선 “2013년도 예산안은 ‘4%대 성장세’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됐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감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다”면서 “경제 성장에 비해 국세수입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재정총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총량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세수 부진의 원인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의 경우 1994년부터 민간 부문의 향후 5년간 거시경제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들 값의 평균치를 예산 편성 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낙관적인 전망의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타내는 ‘묻지마’ 신규 재정사업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재정사업은 39개 부처에 430개 사업, 2조612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총지출 가운데 신규 재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조달청으로 무려 12.6%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신규 재정사업 예산의 77.2%를 차지하는 인천·부산 비축창고 신축(120억원)에서 설계기간 지연에 따라 예산액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예산을 따내는 데만 급급했을 뿐 사업 준비는 미흡했다는 증거다.

일부 부처에선 신규 재정사업의 실집행률이 0%인 경우도 있었다. 실집행이 전무한 사업은 13개 부처의 46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184억원이다. 이는 전체 신규 사업 430개 중 10.7%, 예산액의 4.5%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25개 사업을 미집행했다. 국토부는 2011년 14개, 2012년 26개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