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에 양대 노총 ‘딴죽’… 개혁 걸림돌 우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애초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 오는 9월 중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노조가 노골적으로 딴죽를 걸고 있고 여기에 양대 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개혁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양대 노총의 노골적인 저항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이하 양대 노총 공대위)는 지난 7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불법 지침’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노정교섭 등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9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정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할 경우 기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달 말 말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은 노조”라며 “경제부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노조와 강력하게 싸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를 배제하고 틀을 짜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