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최근 급력히 내리막길 걷는 진짜 이유는?…가계 주거여건 변화 직격탄

입력 2014-07-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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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소비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 가계부채 및 교육비 부담 등보다도 전월세시장 구조 및 주택대출 이용 여건 등 가계의 주거 여건변화가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가계 주거여건 변화로 인한 소비부진’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12년에는 2%대에 머물렀으나 2014년 1분기에는 3.9%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소비 증가율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간 격차는 점차 확대돼 1분기 1.4%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도 2011년 1분기 78%에서 대체로 하락세를 띠면서 2014년 1분기 74%로 감소했다.

이런 가계의 소비위축 요인으로 기대수명 연장, 조기은퇴 압박 등 노후대비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가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비심리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돼 최근의 급격한 소비심리 하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비용과 교육비 부담도 민간소비 제약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2011년 1분기 2.6%에서 2014년 1분기에도 2.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간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비용 증가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도 2011년 1분기 9.7%에서 2014년 1분기 8.3%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가계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가 민간소비를 제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최근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전세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수급 불균형에 따른 월세·반전세로의 전환은 소비탄력성이 높은 임차가구의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대책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가계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함에 따라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담보대출이 없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전월세 전환 가속 등의 주거 여건 변화가 가계소비 부진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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