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하반기 한국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묻자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최 후보자의 발언은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해 세수 부족 상황을 시인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