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해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보험사 임원이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A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즉 그린손보 대표관리인을 지내다 MG손보로 바뀌자 금감원을 그만둔 뒤 곧바로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윤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공윤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3960개에 달하는 취업 제한 영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말 공윤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그는 주장했다. 또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윤위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자산을 인수해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