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커져”

“최경환과 정례모임 생각 안 해봤다… LTV-DTI, 종합적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전망보다는 더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부와 한은이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경제흐름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경제부총리와의 모임 정례화 여부엔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의견교환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가 완화 방침을 밝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대해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 자산 건전성 측면에선 순기능이 있었다”며 “LTV, DTI를 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내렸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상황에 하방리스크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고, 이 총재도 하방리스크 다소 크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면 정책공조에 있어 어떤 대안들 고민하고 있나.

▲ 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거론하며 하방리스크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책공조라는 건, 중앙은행인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고 정부가 다른 거시정책이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럴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정책공조 첫걸음은 정부와 한은이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경제흐름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재부와 한은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나.

▲ 정부와 중앙은행간 경기를 보는 인식은 공유할 필요 있으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정례화까진 생각 안 해봤다.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의견교환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겠다.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가.

▲ 국고채 금리가 한달새 하락했다. 하락 원인이 몇 가지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경기 회복세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가 아니겠나.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뒤이어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볼 때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그렇지만 하락세 빨랐던 측면 있다.

- 5,6월 금통위 이후 현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보나. 6월 금통위 때 대출정책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성장세가 최근 주춤했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했다. GDP 갭이나 물가 갭의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을 것이기에 그걸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지만 완화 수준은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희 대출정책의 대표적인 게 언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다. 대출정책은 단기적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자금흐름 개선 위한을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제 말도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금흐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지금 강구 중이다. 구체적 내용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3.8%로 떨어졌는데 0.2%포인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방요인으로 전환할 만큼의 차이인가.

▲ 3.8% 이 수준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하방리스크, 밑으로 갈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시적 확대라고 보나.

▲ 2분기 성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좁혀지는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원화절상 압력 및 통상마찰 우려가 큰 걸로 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나. 구조적 요이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작년만큼 나올 수 있나. 이 흑자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면 흑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나.

▲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8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 5월까지의 추세도 예상보단 더 많이 늘었다.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통상적 기준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순 있다. 일각에선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사용해가면서 수입이 부진하니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수입 부진으로 단정짓기 곤란한 게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수입 증가세가 나타내고 있고 금년 2분기도 3%대의 수입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증가세가 낮은 이유는 경기불황 차원보다는 원자재 수입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가격요인 제거하고 물량기준으로 보면 금년 1~5월중 4%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국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경제도 회복 단계이고, 우리나라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데 따른 영향이 오히려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물론 앞으로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면 수입 수요도 늘면서 흑자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원화 강세가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환율에 통화정책,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 다른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금융상황 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 미국 중앙은행이 10월 테이퍼링을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경제와 한은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앞으로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은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0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완전히 끝낸 이후에도 금리 인상 시점은 더 미루고 인상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지만. 테이퍼링 이후 미국 통화정책 관련해서 관심 끄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매입했던 자산을 재투자할 것이냐 등의 이슈로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점들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서 면밀히 보고 있다.

-‘하방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부에선 금리인하가 전세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 하방리스크가 조금 큰 건 사실이다. 다만 금리인하든 인상이든 기대효과도 있고 치러야 하는 비용도 따르는 것이다. 금리 낮추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전세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하성근 금통위원이나 국회 기재위 위원들에게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최경환 후보자의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말에 동의하는지.

▲ 아베노믹스 관련, 하성근 위원이 말한 앞뒤 문맥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 직접적인 언급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하 위원께선 통화정책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전반적 경제틀을 새로 짜자는 차원에서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간다’는 우려는 많이 나왔는데 현재로선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로 이해한다. 단지 저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분발하는 자세, 경각심을 깨우치는 표현으로 이해한다.

- LTV와 DTI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LTV, DTI는 순기능도 있고 그에 따라 좀 치르는 코스트도 있는데, 이 도입으로 인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 자산 건전성 측면에선 순기능이 있었다고 본다. LTV, DTI 조정할 때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