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경환 청문보고서 채택… 野 ‘부적격’ 의견 병기

“경기부양하겠다면서도 재원 대책 밝히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먼저 최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직무수행 능력에 관해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 관료 등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임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후보자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적격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투기를 재연하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 결정이 있어선 안되며 △성장과 분배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