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조기집행 종합판단해야…과태료보단 세원포착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부처별 시정권고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처별 시정 권고사항을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엔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 재정여력을 떨어뜨렸으며, 추경은 집행률이 낮고 성과가 미흡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집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차입하면서 든 이자비용이 26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향후엔 경제상황뿐 아니라 총수입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과 비교시 4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조7000억원 악화된데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를 강화하고 적자성 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엔 과태료 부과로 수입을 늘리기보다 사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적극 장려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이 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수입이 2011년 73억원에서 2013년 768억원으로 3년새 10배 넘게 뛴 건 관련 세무조사가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세청엔 위탁판매 수수료와 체납관세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에서 몰수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기관인 보훈공단에 매각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위탁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산금 수납액이 2010년 48억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61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 감소해 가산금 징수 강화대책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엔 “민자도로 운영구간을 재정도로 기준으로 재산출하면 10개 구간 중 6개 구간의 통행료가 1.5배 이상 높다”면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수준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철도시설 노후화 문제도 언급,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많아 유지보수비 증액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지원 확대로 유지보수비 증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