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언’만 남은 쌀 시장 개방…관세율도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관세율도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국회 공청회서 쌀 개방 찬반 팽팽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이 초읽기에 상 농민단체간 찬반 공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관세화의 핵심인 관세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쌀 산업 보호 대책도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해 정부의 관세화 선언 발표 이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쌀산업 발전대책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야당 반달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쌀 시장의 빗장을 열기로 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들간에 입장차가 여전해 관세화 선언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농식품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다”며 쌀 관세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쌀 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쟁점을 놓고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요구에도 협상 비밀유지와 전략 등의 이유를 내세워 쌀 관세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열쇠인 관세율 공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관세율을 최소 400% 이상, 전농은 510%(관세상당치 56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국내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치로 관세화율을 설정하겠다고 했을 뿐 대략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세율도 모르고 농업대책도 안 나왔데 공청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안일한 쌀 산업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최근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개방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임병희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인데도 그동안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이 끝나지 않고 관련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 발표도 없었다”면서 “WTO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하는 9월말 전에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쌀 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