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공개포럼 개최

창조경제연구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15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과도한 자영업을 줄이고 혁신적인 창업을 위해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방향으로는 소액 투자는 유지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는 폐지하고, 엔젤에 준하는 세제 혜택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환매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보유 시 세제 혜택 부여, 프리보드를 활용하여 투자와 회수 활성화, 중개 플랫폼의 자문 및 온라인·SNS 광고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포럼에 패널로는 고용기 프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위원,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신혜성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대표,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희활 교수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호받는 투자자는 자본 시장 내 소수의 투자자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 혜택을 입는 것은 전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