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 지역·업권별 상관없이 ‘70% 일괄상향’ 급물살

정부가 부동산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0%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의 일괄 상향을 포함키로 하고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은행·보험사 기준)는 수도권 50%, 지방 60%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70%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보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대출비율도 일괄적으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폭을 놓고 부처 간 입장차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논의 중이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LTV가 완화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은행을 통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LTV가 70%까지 올라가면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업권 간, 지역 간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부채율과 연체율을 생각하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설명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돈을 더 빌릴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자금 마련의 어려움보다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반영돼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을 여유 있게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출을 늘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