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최경환호 출범…재정곳간 풀어 성장 드라이브 예고

최경환, “기업들 사내유보금 지나치게 보수적 가계에 돌려줘야”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호가 16일 닻을 올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재정 곳간을 풀어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부재의 함정’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또 최 부총리는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재정 곳간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안으로 추경편성 거론됐지만 국회 통과 등 실제 집행은 올 연말에나 가능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올 하반기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정보강과 내년과 후년의 예산집행을 애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 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하겠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 조정 등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사내유보금 축소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배당상황이나 투자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과세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쪽 창출된 소득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곳간 풀기와 부동산 경기 정상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가계부채 문제, 사내 유보금 문제에 대한 기업 반발,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 등 난제도 많아 2기 경제팀이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