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지도부 나섰지만 ‘세월호특별법’ 합의 실패…7월국회 열리나

여야, 조사위 수사권 부여-위원 구성 놓고 입장차 여전

여야 지도부가 16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조사위원회에의 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 방식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세월호특별호’ 처리를 위해 7월국회를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양당의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의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오늘 발표하기 위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간사끼리 만나 최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여야간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