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이상 규모로 재정 확장…기금·공기업·민간 총동원

최경환, 사내 유보금 정책은 과세 대신 인센티브 시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하반기 침체된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 상의 여유 재원 5조∼7조원을 동원하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경제운용방향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내수 활성화용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 여유자금 5조∼7조원을 활용해 하반기 재정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사업자 지원금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추가 집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거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BTL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선 IPO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거나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상속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금액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임금상승률이 최근 3년 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는 추경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수요를 대체하겠다”며 “재정보강 규모는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추경을 집행했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추경이 17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음을 감안해보면 재정투입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재계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인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세수 확대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과세 보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