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규제 완화는 ‘강남3구 대책’

대형주택에 혜택 집중… 전문가 “효과 제한적”, 이주열 한은 총재도 문제 제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는 강남3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40%로 묶인 LTV를 70%로 일괄 적용할 경우 6억원 이상 고가·대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투기지역으로 묶여 LTV가 40%로 제한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해 LTV가 40%로 제한되는 가구 비중은 강남 82.3%(8만1000가구), 서초 86.9%(5만8000가구), 송파 62.2%(6만2000가구) 등이다.

또한 정부가 LTV를 70%로 완화할 경우 6억원이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DTI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4000만원(6억원x0.4)에서 4억2000만원(6억원x0.7)으로 1억8000만원 늘어난다.

반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8000만원(3억원x0.6)에서 2억1000만원(3억원x0.7)으로 3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약 42만6000가구로 전체의 12.1%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LTV 70% 완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더라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규제 완화 효과가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다소 터 주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수요자의 부동산 가치와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택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제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같은 날 발언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주목된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