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대출 위험’ 부실대출 60조 육박

전체 은행 주택담보대출 20%나 차지…LTV 초과대출‘부실뇌관’ 가계부채 증가 악순환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 상승과 함께 이면에는 가계부채 1020조원에 따른 깡통주택과 미친 전셋값 공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원으로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원, 60% 이상 대출 45조7000억원, 70% 초과 대출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 전체 대출의 20% 가까이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이 대출의 위험성이 높아진 이유는 은행이 LTV를 초과해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하락, LTV 한도를 넘게 된 탓이 크다. 결국 깡통주택 위험군에 속한 대출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 적용 주택담보대출에서 50조원 가까이가 깡통주택 위험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는 50%로 묶인 LTV가 70%로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LTV를 완화하는 것은 대출금을 늘려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29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3.1%)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잔액 증가분(4조9000억원)과 견주면 2배에 해당한다.

이중 원금 상환 없이 현재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 70%에 이르고 있다. 원금 일시상환 대출의 70%는 2014~2015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102조3000억원,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아직 거치중인 대출이 125조7000억원이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 중 39조7000억원(38.8%)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고, 내년에는 32조4000억원(31.6%)이 만기가 돌아온다. 전체의 70.4%가 1~2년 사이 만기에 이르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상 무턱대고 규제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 비롯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