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한달 연기

최성준 위원장 "EU 새로운 지침 검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보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안건 상정 시점을 8월 중으로 연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EU(유럽연합)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등 몇 가지 검토 사항들이 추가돼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EU는 얼마전 개인정보가 빅데이터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방통위 역시 완벽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EU의 새 지침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삼석 위원은 “EU 지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상정 보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임에도, 방통위가 이를 간과한 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경우 위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