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관세화 논의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 제안

새정치연합 “추가 쌀수입 절대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 선언을 앞두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쌀 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태유지(Stand Still)가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며 수차례 이러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하여 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이 연간 41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 반대한다”며 거듭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