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정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8월 목표 추진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내정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1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 고문을 4개월이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조실 측은 부처간 상충되는 인•허가 사항을 조정하는 등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법률지식과 규제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 고문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고문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이후 공석 상태이던 규제조정실장에 강영철(58) 풀무원홀딩스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정부 규제개혁 관련 기구의 주요 인사가 모두 채워져 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8월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회의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3월 첫 회의 이후 분기마다 한 번 씩 연기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2차 회의가 한동안 연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