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릴 것"

국회예산청책처 전망…공공의료에 재정 우선 투자해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면 되도록 낮추기로 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의원(입원환자 최대 29명 이하)과 병원(30명 이상), 종합병원(100명 이상)으로 나뉘는데, 종합병원 중에서도 입원환자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하면서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 발달로 인해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우수한 주요 5대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는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개인병원과 지방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선택진료비 일부를 급여화하고 급여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