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시 국내 은행 자산건전성 압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평가사업부는 18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시중 은행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심사기준 및 금리 책정 시 공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는 향후 수 년 동안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규제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은행들의 단기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인 것.

규제당국은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S&P는 “한국의 보수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과 함께 규제당국이 대출성장률을 조절하고 고정금리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은행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통해 최근 몇 년 간 보여준 적극적인 가계부채 해결노력은 한국의 은행산업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이미 역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중인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택수요 및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부채수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국내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완화된LTV·DTI 기준에 맞춰 적정한 금리를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완화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40-60%로 제한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수도권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연소득대비 대출규모를40-75%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