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은행들 5년간 대손상각액(회수 못한 채권 손실 처리 금액) 12조원”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 증가 속도, 대출 증가 속도보다 3배 빨라”

지난 5년간 국내 은행들이 가계에 대출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금액인 대손상각액이 12조8395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의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 증가 속도는 대출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가계 대출손실 처리’를 살펴본 결과, 매년 연체액의 평균 99%를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 매년 손실로 처리한 상각액은 △2009년 2조9896억원(연체액 1조8228억원의 164%) △2010년 2조542억원(연체액 2조4163억원의 85%) △2011년 1조7947억원(연체액 2조9098억원의 61%) △2012년 2조6563억원(연체액 3조6310억원의 73%) △2013년 3조3447억원(연체액 3조109억원의 111%)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한해 평균 연체액의 99%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2009년에는 당해 연체액의 164%나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액과 대손상각액'(자료=주영순 의원실)

또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상각액은 매년 △2009년 2조5816억원(연체액 1조110억원의 255%) △2010년 1조7409억원(연체액 1조574억원의 164%) △2011년 1조4897억원(연체액 1조1020억원의 135%) △2012년 2조128억원(연체액 1조3281억원의 151%) △2013년 2조4350억원(연체액 1조1114억원의 219%)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등의 총 상각액은 10조2600억원으로 2013년 말 연체액 1조1114억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 손실로 처리됐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185%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2009년에는 당해 연체액의 255%, 2013년에는 219%나 손실로 처리했다.

▲'신용대출 연체액과 대손상각액'(자료=주영순 의원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상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4080억원(연체액 8118억원의 50%) △2010년 3133억원(연체액 1조3589억원의 23%) △2011년 3051억원(연체액 1조8078억원의 16%) △2012년 6434억원(연체액 2조3030억원의 27%) △2013년 9098억원(연체액 1조8994억원의 47%)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액과 대손상각액'(자료=주영순 의원실)

주택담보대출 총 상각액은 2조5796억원으로 2013년 말 연체액 1조8994억원의 1.3배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한해 평균 연체액의 33%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주 의원은 “2013년 대손상각액 규모가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높은 비율의 대손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 대출 부실 채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가계 대출 손실 처리’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지난 4년 동안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4.2%, 연체 증가율은 13.4%로 연체 증가속도가 대출 증가속도의 3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증가율은 5.9%, 연체 증가율은 23.7%로 연체 증가속도가 대출 증가속도의 4배 빨랐다. 신용대출의 대출 증가율은 1.1%, 연체 증가율은 2.4%로 연체 증가속도가 대출 증가속도의 2배였다.

주 의원은 “연체율 증가 속도가 대출 증가 속도의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은 채무자의 연체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대출 채권이 부실한 또 다른 지표”라며 “당국은 가계 대출 연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출, 연체 증가 속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