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통상임금 등 노동계 줄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22일 2차 파업 예정...정부 '비상'

(사진=뉴시스)

의료민영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ㆍ노사의 갈등 등이 최근 심화 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 우려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2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21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1차 파업에 이은 파업으로 이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8개 사업에 제한돼 있는 의료부대시설 사업을 할 수 이도록 완화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경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노조 역시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주요 이슈의 들고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노사정이 대화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장관 취임사에서 "다차원적인 노사정 대화와 협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산업별로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행정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후 사흘만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를 찾았아 노정관계 회복 가능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