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리 경제 골든타임 2년 남짓…규제 개혁 속도내야”

최경환 부총리 “재계와 핫라인 구축, 사내유보금 과세 신중할 것”

경제계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 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골든타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주체들 간 자신감을 조속히 회복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사전 규제도 가급적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세월호 참사 여파, 원화 강세 등 우리 경제가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방침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률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각국의 환율 불안한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너무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을,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문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계와의 소통에 힘쓰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재계와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매년 4차례에 걸쳐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는 등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