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우선 과제는 내수활성화… 최대한 제정지출 규모 확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발표 하루 앞두고 당정협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은 기존의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 등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경제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로는 각각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을 제시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이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경제혁신 방안으로는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반기 준 집중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3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요구안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흐름과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며 “소비와 투자,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제정밖에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휴대폰 이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친화적이고 고용친화적인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취임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새 경제팀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1·2차관, 기획재정실장, 예산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