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완화…"기대감 있지만 부동산 경기 전망은 엇갈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향 조정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로 집을 담보한 대출금의 상한액이 늘어난데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금이 더욱 늘어 내 집 마련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LTV·DTI 완화가 주택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부양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당분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에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수혜지로는 투자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과 전세비율이 높은 곳이 꼽혔다. 실제 개포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이달 들어 단지별로 많게는 5000만원 가량 호가가 뛰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일부 대형이나 고가 주택 수요자에게 국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LTV·DTI 조정이 부동산시장에는 활성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가격까지 오를 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아파트 수요층이 많지 않은데다 자금력이 있는 베이비부머들도 주택보다는 상가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후관리 장치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장기 무주택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LTV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이나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시중은행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가 커지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