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투자 미활용시 과세, 기업사정 고려해 접근을”

“새 경제팀 정책방향, 과감한 대응방안 담아”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그동안 안정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의는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의는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의 일정기간 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