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1065억원 추징

362명 고액탈세혐의자 16일부터 3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올해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319명에게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16일 사전예고 없이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3월 20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3185억원의 세금을 적출, 이 중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19명은 '03~'04년까지 2년간의 소득 5516억원 중 2331억원의 소득만을 신고,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추징한 1065억원의 세액은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2년동안 자진납부한 세액인 495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탈루한 소득으로 빈번한 호화사치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불건전한 소비생활을 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16일부터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 탈루혐의가 있고 신고수준이 미미한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중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을 통해 부를 축적한 99명에 대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171명) ▲지방청별 취약업종(92명) ▲종합병원 등 대형약국과 의료서비스업(94명)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03~'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실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