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업자 허가 또 실패…결정적 이유는?

재무 건전성 문제가 또 발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여섯번째 도전이 또 다시 좌절됐다. 이로써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또 다시 수 개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간통신사업(LTE-TDD) 허가를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한 결과 KMI는 70점 이상(총점 100점) 획득 기준에 못미친 62.3점을 받아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또 능력(4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하지만 재정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에 여섯번째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도전하는 KMI는 그동안 지적받아 온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강화해 최종 심사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KMI에 대해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으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인데다 계약 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총점은 KMI가 과거에 받았던 점수(64점 이상)보다 낮았다”며 “이는 재정적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특히 최대주주 및 2대주주 모두 해외자본으로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KMI에 대한 투자계획의 신뢰성도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 측은 “현재 어려운 시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가입자 확보, 서비스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점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재선정은 연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요금인하, 투자 증가와 산업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포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공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부분을 면밀히 따져본 후 연말 즈음 중장기 통신 정책 방향과 함께 신규 사업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