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사내유보금 운영, 기업판단에 맡겨야”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과 관련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내 유보금이 투자활성화나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신의 판단으로 (사내 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와 다르게 기업의 사정과 전혀 상관 없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 철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전 규제는 벌어질 일을 막는 것이고, 사후 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후 규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사전 규제를 좀 과감하게 들어내야 (기업이) 일을 벌이고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있고, 또 정년연장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합해 보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다”며 “노동이슈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