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차관보 "미국의 한국산 강관 덤핑 판정 대응할 것"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 9월 WTO 제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이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판정에 정부의 대응을 언급했다.

최경림 차관보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정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미국 상무부는 현대하이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의 유정용 강관 제품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정용 강관은 미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내렸던 무혐의 예비판정을 뒤집고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최종 덤핑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유정용 강관은 국내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와 이윤율, 행정비용 등을 합산해 덤핑 여부를 따질 가격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예비판정 때는 국내 기업의 이윤율을 산정에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하면서 결국 최종 덤핑 판정이 나왔다"면서 "이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쌀 관세화 및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변경된 정책 내용을 담은 쌀 수정양허표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 WTO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고 최 차관보는 전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중 TPP 각료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TPP에 참여하기로 한 나라들과 회담을 벌이며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작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 "캐나다 등 25개 WTO 회원국과 함께 이달 말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협정에 편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WTO협정 편입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