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금통위원 “경제주체 심리위축 장기화 우려…금리인하 해야”

“마이너스 GDP갭 플러스 전환되는 시기 상당기간 지연될 것”

▲(사진=뉴시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7명 중 1명인 정해방 금통위원이 지난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홀로 금리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 위원은 현재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0일 연 2.5% 기준금리를 14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13개월째 이어진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깨지고 1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금통위 의사록 공개를 통해 그 소수의견의 주인공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이 된 정 위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 위원은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며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금리인하 주장의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0%에서 3.8%로 하향조정된 것과 함께 민간소비 증가율 예상치도 3.1%에서 2.3%로 큰폭으로 조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정 위원은 “소비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또 “마이너스 GDP갭(실제성장과 잠재성장의 차이)도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 집행부에서는 GDP갭이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또는 장기적인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선진국의 회복세를 배경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연초보다 다소 약해졌다”고 평했다.

한편 금통위는 현재 당연직인 이주열 한은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을 비롯해 정해방(기재부 추천) 위원,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위원, 하성근(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위원, 함준호(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