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상·하한가 폐지는 시기상조”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ㆍ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금융당국은 “검토는 해 왔지만 지금은 시기상조” 라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제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가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정부가 상하한가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달 말 또는 8월 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하한가 확대폐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중지한 뒤 한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ㆍ하한가 제도는 증시의 안정성을 위해 전 거래일 종가의 +15%, -15%를 제한폭으로 설정해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상ㆍ하한가 제도가 폐지되면 ‘작전세력’들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작전세력들이 개입한 종목들의 경우 상한가에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걸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가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쉬워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의 경우 가격을 더 쉽게 올리고 내릴수 있어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지난 2012년 말 한국거래소가 한 차례 상·하한가 제도 확대·폐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8년 상하한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확대ㆍ폐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면서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