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ㆍ반덤핑 관세...'한중' 경제밀월 속 美 견제 '재점화'

견제 '재점화'한중 정상회담 후 美돌연 징벌관세...FTA 이행 청문회도 실시

한중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경제 밀월'이 깊어지면서 미국 의회가 29일부터 '한미 FTA 이행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의 통상 견제 또한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연내타결을 재확인하고 원. 위환화 거래 시장개설 등에 합의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후 진행된 12차 한중FTA 협상에선 서비스분야 자유화방식이 타결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중간 경제 협력이 급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의 견제 또한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1일 석유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강관에 최고 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 강관은 주력 수출 품목으로 미국의 조치는 국내 철강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한국산 강관이 돌연 징벌적 관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예비조사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은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주도로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이행 청문회' 또한 또 다른 견제로 해석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 한미 수출입 관련 기업인들과 미 무역대표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무역대표부는 3월 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주역이다.

당시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담당 부회장 또한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며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때문에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청문회의 향방은 우리 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4일 방한한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보다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주한상공회의소(AMCHAM) 오찬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로 한국이 얻은 대(對)미 수출효과가 미국이 얻은 이익보다 큰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은 금융서비스와 자동차, 원산지 결정 기준, 의약·의료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하며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 미중간 정치경제적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