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 적자…최경환호 부담↑

한국 공기업 지출초과 수준, 주요국 중 최악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에서 적자가 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연속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특히 최근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어서 올해 공공부분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첫해에도 적자를 본 것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 “전기료, 가스비 등 비금융공기업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공기업의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출 여력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를 포함한 전체 공기업의 GDP 대비 적자(저축투자차액) 비율은 한국(-1.4%)이 비교 가능한 6개국 중 최악이었다. 나머지 5개국 중 호주(-1.0%)를 제외하고는 덴마크(0.7%), 일본(0.5%), 영국(0.2%), 캐나다(0.0%) 등 4개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컸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동원한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금융공기업 등을 활용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금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기만 하고 효과를 못 보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