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LTE 자가망·700㎒’ 확정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1년만에 재난망 구축…중복투자 논란도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방식이 LTE 방식의 자가망으로 최종 결정됐다. 주파수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재난 안전기관이 하나의 망으로 모든 재난상황을 공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성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망 기술방식을 공공안전용(Public-Safety LTE, PS-LTE)으로 확정하고 자가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상용망을 활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가망과 상용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취약지역을 커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주파수는 현재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대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총 20㎒폭을 요청키로 했다. 700㎒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698~806㎒ 대역 108㎒ 폭의 주파수를 말한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GHz(기가헤르츠)급 고주파보다 도달 거리가 길다. 때문에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물린다. 주파수에 대한 상세한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전자항해 내비게이션(e-Navigation)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해 구축할 예정이다. 자가망 구축 예산은 10년간 1조9000억~2조2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1년 만이다. 그동안 필요성만 제기되는 등 제자리걸음만 해오다 지난 5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급물살을 탔다. 재난망 구축은 지난 5월 27일 관계부처(미래부·안행부·기재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앞으로 안행부는 재난망 구축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올 하반기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16년에는 8개 시·도에 재난망을 구축하고, 2017년까지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난망 구축과 관련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 이통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LTE 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가망을 구축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중복투자’ 라는 지적이다.

미래부 강성주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기술방식 선정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재난망 구축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