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사채총량제 10월 시범실시…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투입"

취임 후 첫 공운위 주재…“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 공사채 총량을 총 부채의 60% 이내로 관리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은 민생 안정에 사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며 2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만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새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말까지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했다.